'에어비앤비'가 대표적인 공유숙박,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만 허용되고 내국인은 농촌이나 한옥 체험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국인 숙박용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죠.<br /><br />허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, 숙박업계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.<br /><br />현장카메라 여현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서울 한 시내 오피스텔 건물.<br /><br />[여현교 기자]<br />"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부는 공유숙박시설인데요, 이 오피스텔에는 이곳 말고도 여러곳의 공유숙박시설이 운영중입니다."<br /><br />도심 한가운데 있어 편리하고, 한강이 잘 보이는 곳은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도심에선 '한옥체험'을 제외하고 공유숙박업을 내국인 대상으로 할 경우 불법입니다.<br /><br />아직까지 공유숙박업이 숙박업법에 포함되지 않고 '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'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주민 동의를 거쳐 등록을 했더라도, 외국인 손님만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손님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거의 지켜지지 않는 규정이 됐고, 관리도 안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정부 관계자]<br />"현장에서 증빙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내국인이 숙박한다는 걸 단속을 해야하는데 그건 경찰하고 같이 가서 수사권이 있어야.."<br /><br />부산 해운대 바다가 잘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 한 아파트.<br /><br />[여현교 기자]<br />"이 아파트는 많게는 한 동에 6곳씩 에어비앤비 숙소가 있는데요.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주민들은 베란다 시설을 제거하고 창문을 통유리로 바꾼 곳 대부분이 에어비앤비 숙소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[아파트 주민]<br />"원래는 안방 가림벽도 못 트게 되어있는데... 저 집은 일단은 관리실에서 고소를 해갖고 원상복귀 한다고 그러네"<br /><br />이웃들은 소음 등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잃었다고 호소합니다.<br /><br />[관리사무소 관계자]<br />"안에 흡연실까지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. 입주민 말로는. 여기는 진짜 소음이 발소리만 해도 들리거든요 20년 넘었으니까."<br /><br />[아파트 주민]<br />"SNS에 옆동 사진이 막 올라오면서 '부산에 뷰 맛집' 이러면서 (유명해졌는데). 새벽에도 계속 음악 틀고 노니까 쉽지 않아요. 여기는 공동주택이고 사는 데인데..저희도 거기 포기예요."<br /><br />실질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자 아예 미신고 업소들도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이 아파트도 알려진 것만 15곳 이상인데, 신고는 단 4곳만 되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[부산 영도구청 관계자]<br />"다른 데는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고.. 예약을 해야지 확정이 돼야 어딘지 알 수 있잖아요 주소를. (방문해도)폐문이거나 문을 안 열어주시고."<br /><br />정부는 일년에 절반인 180일은 내국인 상대 영업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만들었지만, 공유숙박 업계는 1년 내내 가능해야 된다고 버티고 있고, 호텔 등 숙박업소들은 '기존 업계도 이미 위기'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구정우 /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]<br />"에어비앤비 업체의 영리활동을 불법으로 방치해둘 경우에 공유경제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부작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법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"<br /><br />국내 공유숙박서비스에 대한 내국인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숙소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현장카메라 여현교입니다.<br /><br />1way@donga.com
